완주군의회 공고 제2024-31호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관련 기본 조례에 명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2항제8호 신설)

□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여야 함

(안 제1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4. 17. ∼ 4. 23.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 55352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90-2540   * 팩스번호 : 063) 290-254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90-2540 (담당자 : 채범수)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4월 23일(화) 18:00까지 도착바람.

4. 개정조례안 : 붙임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제26조 앞에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을 삭제한다.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군수는 법 제24조 및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제18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군수는 법 제24조 및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 제25조 (생 략)	제19조 ∼ 제26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와 같음)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삭 제>
<신 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6조 ∼ 제31조 (생 략)	제27조 ∼ 제32조 (현행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와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